MEDI:GATE NEWS 의대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장관·허언한 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기사입력시간 24.07.04 18:39최종 업데이트 24.07.04 18:39

의대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장관·허언한 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비과학적 정책 추진으로 4달 동안 1조원 넘는 금액 소모…건보재정 고갈 앞당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해 늘렸다는 점과 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들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하여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