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의회가 최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공보의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4년 7월 설문 기준으로 현재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 중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 이중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복무기간을 지적한 비율은 99%였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25학번을 제외한 6개학년 의과대학 남학생의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군 입대자가 1882명이기에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앞으로 1년간 의대생 현역 입대자는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도 다 뽑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설문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을때 의대생들의 공보의 희망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37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 기간뿐 아니라 훈련기간 복무 미산입도 문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란 당시 선배치·후훈련으로 공보의가 배치돼 대한민국의 보건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고, 훈련 기간이 산입되더라도 훈련 시간의 시차만 달리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보의와 군의관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며 "지난해 정부의 공보의에 대한 강압적인 파견, 주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초기 의견 표명, 해당 의료기관에 법적 보호를 떠넘긴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더 길고, 더 힘들게 일해도 최소한의 보호와 인정조차 바랄 수 없다면, 그 어떠한 직역도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공협은 적어도 24개월로 복무 기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보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절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복지부가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협회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주체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전국의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당장 마주하게 될 공보의 공백의 실체 앞에서도 정부는 협회와 제대로 연락을 취하거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미 면 단위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보건지소 정책을 축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회장은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자체가 보건지소를 유지하는 공보의의 값싼 인력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자체는 대부분 공보의에게 진료장려금 지침상 하한인 '월 90만원'을 지급해, 1명당 연봉 1080만원에 의사를 쓰고 있었다.

이 회장은 "경북 모 지자체에서는 월 10명 안쪽의 환자를 보며, 주변 민간의료기관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며 "1년에 0원 지출하면서 하루 평균 환자 3명, 5명 보는 곳에, 주변에 의사가 없다며 '지역의료공백'이라고 하는 언론 기사에 넌더리가 난다"고 일침했다.

물론 충남 논산과 부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민간의사 채용을 시작했고, 전남 영암은 면단위에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원내지소만 운영하는 등 잘하는 곳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잘 하는 곳을 지자체의 주무관들은 담합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도 없고, 거꾸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박약하다. 또한, 내부의 담합을 통해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을 늦추려는 악의적인 압박도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전국의 공보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인도와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에서 근무 중이며, 의료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대공협에 권한을 달라"며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대한민국의 의료취약지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