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해 재학생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하며, 서남의대는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호남지역의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7일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서남의대 폐교는 필수불가결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하면서 서남의대는 사실상 폐교로 가닥이 잡혔다.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남의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회의원 첫해 국정감사에서도 첫 번째 아젠다로 서남의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폐교절차 진행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남의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박인숙 의원은 "재학생 보호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생들은 정원이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돼야 한다"면서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피력했다.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서남의대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서남대 폐교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육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대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로 환수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한다"면서 "20년의 세월 동안 부실한 서남대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대가 신설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이번 서남의대 폐교 사태는 의학교육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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