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잦은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약국의 혼란이 큰 가운데 소아약이 수급 불안정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약품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량 감소, 원료의약품의 낮은 자급률 등으로 나타나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품절 심각…약국 현장 '혼란'

먼저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맘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에 약을 구한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약을 찾아 약국 뺑뺑이를 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의원은 전국 맘카페에서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드기관, 기관지염 치료제인 ‘풀미칸’과 흡입제인 '풀미코트' 등을 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경기도의사회 박영달 회장은 "요즘 약사의 하루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IMF 사태 때 등장한 '아나바다' 운동처럼 아침마다 단톡방을 통해 약사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약품을 나눠쓰면서 돌려막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약은 소아약이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소아용 호흡기 질환치료제, 기침약과 천식약, 기관지 패치 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회장은 "선정된 필수의약품은 제약회사의 생산 동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지난해 11월 아세트아미노펜 650ml 세제 품절이 이슈화됐을 때 건정심에서 한시적으로 약가 인상을 해줬다. 그 이후로 수급 불안정 상태가 완화된 것을 경험했는데 한시적 수가 인상이 금년 11월로 끝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다시 약가가 원상회복되면 다시 아세트아미노펜 제재의 품절 사태가 다시 올 거라고 예상된다"며 "기간 연장과 더불어 아스테아미노펜 650ml뿐 아니라 다른 함량과 제형에 대해서도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의약품 품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첫째는 처방약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많은 약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공급 자체가 잘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제약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나 호흡기 질환치료제와 같은 저가 필수의약품은 약재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한 보험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자급률이 12%다. 원료 의약품 사업이 환경오염 사업이라고 하지만, 식량 안보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 개선과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서 자급률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워낙 전문 분야이고 의료계뿐 아니라 산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수가 정책을 통해 지원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품절 대란 필수의약품 해제 검토 중?…원료의약품 자급도 11% 불과, "인센티브 강구"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불러 식약처가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검토 중인 의약품 90개에 대한 지정 해제 사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을 출석한 이동근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필수의약품은 재해나 감염병 위기, 방사능 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의약품들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일부 필수의약품을 5년 이내에 사용 이력이 없는 약이라고 해서 지정 해제하려 하는데 이는 부족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품절약 사태가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항생제 같은 약들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을 구할 수 없다. 식약처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하는 것은 사실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공급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품절대란이 심각한데,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가 최근 급격히 떨어져 11% 정도밖에 안된다. 생산 시절 부족보다는 원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필수의약품의 원료 자급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상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며 빠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은 식약처가 긴급 생산 명령을 하고, 복지부에서 약가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 현장은 채산성이 낮아서 원료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도 행정적인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강구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원료, 의약품의 약가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