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6년도 정원만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박주민 의원 2025년도 늘어난 교수, 강의실, 기자재는?

기사입력시간 24.10.29 09:14최종 업데이트 24.10.29 09:1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초기에 내놨던 7대 요구안 중 하나가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백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그 입장에 대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가 성사되려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2025년도 정원을 대폭 늘려놓고, 2026년에 다시 원점이 된다면 뽑아놓은 교수, 늘려놓은 강의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간 구입한 기자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내년에 (의대 교육에) 4800억의 돈을 부었는데 2026학년도에 원점 재검토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 국민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이미 대학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2025학년도 정원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완전 불가능한 것이냐,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대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러가지 사정상 정원 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 매년 실제로 발표한 숫자만큼 뽑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역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알리며 모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가 하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 민주당이 마치 여당처럼 정부도 설득하고 의료단체도 설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공의 단체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도 여야의정협의체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이 들어갔으니 나머지 의료계 단체 결단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당장 큰 도움이 되겠나. 누군가는 계쏙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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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원만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박주민 의원 "2025년도 늘어난 교수, 강의실, 기자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열어 놓고 논의해야…"시간 많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초기에 내놨던 7대 요구안 중 하나가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백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그 입장에 대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가 성사되려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2025년도 정원을 대폭 늘려놓고, 2026년에 다시 원점이 된다면 뽑아놓은 교수, 늘려놓은 강의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간 구입한 기자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내년에 (의대 교육에) 4800억의 돈을 부었는데 2026학년도에 원점 재검토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 국민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이미 대학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2025학년도 정원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완전 불가능한 것이냐,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대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러가지 사정상 정원 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 매년 실제로 발표한 숫자만큼 뽑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역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알리며 모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가 하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 민주당이 마치 여당처럼 정부도 설득하고 의료단체도 설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공의 단체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도 여야의정협의체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이 들어갔으니 나머지 의료계 단체 결단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당장 큰 도움이 되겠나. 누군가는 계쏙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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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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