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전 의협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6월 1일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2.9%라는 치욕적이 수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결렬됐다.  작년에 이은 올해의 굴욕적 수가협상 결렬도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사회는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의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OECD최저의 살인적 초저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행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4월 10일 복지부는 향후 5년간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방 발표했다. 이후 건정심 요식행위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수가인상은 연 2.37%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라며 “건보종합계획안 2.37%의 범위 안에서 올해 수가 협상의 평균 수가 인상율은 2.26%였고 이는 향후 5년간 저수가 기조는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아니 향후 5년간의 수가협상은 이런 구조의 반복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이런 일방적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고 문케어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존속될 수 없고, 회원들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1년 내에 의료를 멈춰 수가를 정상화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회원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보여왔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의 1년간의 무능 회무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근본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정총)를 앞두고  제2의 의쟁투를 구성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을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쟁투 구성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공단과의 수가 협상 결렬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아무런 투쟁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의쟁투의 이름만 더럽힌 정총용 의쟁투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은 예견된 대로 결렬됐고 굴욕적인 공단의 오만방자한 일방적 수가 통보, 상대적 박탈감의 41조 건보재정 돈잔치 속에서 회원들은 망연자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각자도생 절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거나 강력한 투쟁은 고사하고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회원들은 절망을 넘어 최회장의 행보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전의총 대표시절인 2017년 3월  추무진 회장에 대해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로 잇단 회원 희생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비급여강제조사법 시행 방치 책임 ▲의사 징역 10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책임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강제화법 시행 방치 ▲한의사 뇌파기기 사용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안면 미용시술, 피부레이저 허용 ▲저수가 방임, 직무유기 ▲메르스 무능 대응 ▲의사 상호감시 전문가평가제 강행 등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반한 사유를 공표하며 회장직 자진 사퇴와 추무진 불신임을 추진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 들어 CT 환수 등의 살인적인 현지조사는 건보종합계획으로 강화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만관제 시범사업, 의료분쟁 강제개시법 강행, 더욱 강화된 보험사기 특별법 진행,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공언, 전평제 강행, 저수가 방임, 직무유기 회무를 반복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회원들이 반대하는 포퓰리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까지 최대집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건보종합계획 강행, 건정심 탈퇴상황, 수가협상 결렬 상황에도 아무런 투쟁 대책조차 없는 이름뿐인 회원 기만적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총을 개최해 회원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