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힘∙민주당 총선 의료 공약 지역의대 신설∙간병비 급여화

기사입력시간 24.03.14 17:56최종 업데이트 24.03.14 17:5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총선 10대 공약을 12일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와 관련해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해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의식한 듯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령층 대상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 간병 비용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의료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 양성 체계를 마련해 간병 질 관리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해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도 도모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양당의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표심을 얻기 위해 의료를 활용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에는 지난 대선 공약집부터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공약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추진하겠다는데,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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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당 총선 의료 공약 "지역의대 신설∙간병비 급여화"

與 "비대면 진료∙소아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대"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건보 보장성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총선 10대 공약을 12일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와 관련해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해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의식한 듯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령층 대상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 간병 비용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의료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 양성 체계를 마련해 간병 질 관리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해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도 도모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양당의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표심을 얻기 위해 의료를 활용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에는 지난 대선 공약집부터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공약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추진하겠다는데,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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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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