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기사입력시간 24.01.25 17:05최종 업데이트 24.01.25 17:05

2020년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미생모는 당시 젊은 의사들이 '생명을 지키는 과목의 의사일 수록 오히려 국가로부터 공공재 취급을 받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어 오늘 날 필수의료를 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필수의료 과목의 젊은의사들을 고발함으로써 기피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주장이다. 미생모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막무가내 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의사로서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환자를 위해 혼자서 두세명이 해야할 일을 맡아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크나 큰 반발과 투쟁만 불러올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임 대표는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를 강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산(독재정권)이 민간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명이 넘는 선배의사들이 기꺼이 지사(志士)가 되어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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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2020년 업무개시 불응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미생모 "필수의료에 치명상 입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미생모는 당시 젊은 의사들이 '생명을 지키는 과목의 의사일 수록 오히려 국가로부터 공공재 취급을 받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어 오늘 날 필수의료를 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필수의료 과목의 젊은의사들을 고발함으로써 기피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주장이다.

미생모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막무가내 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의사로서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환자를 위해 혼자서 두세명이 해야할 일을 맡아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크나 큰 반발과 투쟁만 불러올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임 대표는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를 강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산(독재정권)이 민간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명이 넘는 선배의사들이 기꺼이 지사(志士)가 되어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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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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