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단체들, 증원 규모 축소에 반발…교육 질 보다 환자 생명이 중요

기사입력시간 26.02.11 15:13최종 업데이트 26.02.11 15: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추계 결과 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더 중요시 돼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논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질’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가치”라며 “환자가 곁에 없는 질 높은 교육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증원 숫자를 양보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또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의대증원은 의료계 요구로 출범한 추계위 추계 결과를 토대로 7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 후 반복되는 의료계의 반발은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나설 때, 비로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에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건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숫자를 넘어선 양질의 교육과 환자안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을 통해, 늘어난 의대생들이 향후 역량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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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증원 규모 축소에 반발…"교육 질 보다 환자 생명이 중요"

중중질환연합회 "환자 없는 질 높은 교육 무슨 의미"∙환자단체연합회 "교육 현장 일시적 고충 이유로 정원 삭감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추계 결과 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더 중요시 돼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논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질’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가치”라며 “환자가 곁에 없는 질 높은 교육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증원 숫자를 양보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또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의대증원은 의료계 요구로 출범한 추계위 추계 결과를 토대로 7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 후 반복되는 의료계의 반발은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나설 때, 비로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에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건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숫자를 넘어선 양질의 교육과 환자안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을 통해, 늘어난 의대생들이 향후 역량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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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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