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의료수급권자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19.09.30 11:48최종 업데이트 19.09.30 11:48

사진: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검진 지원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 또한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비록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검자 수는 10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층과 노년층의 수검률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80대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수검자 비율은 42.7%에 불과해 수검률이 가장 높은 10대(92.7%)와의 차이는 무려 50%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는 20대(85.5%)와 80대 이상(43.5%) 연령대 간의 차이가 40% 초반대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2015년에 비해 60대 이상 노령층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30%나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나타난 수치이므로 4년 전에 비해 더 많은 국민이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이 커 변수가 많은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 납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간 4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건강검진 수검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 지자체별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수행은 2015년 총 3778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54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에 의하면 수검률 평균이 오히려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대상에게 시행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만 66세 이상 대상자가 2년에 1회씩 수검하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으로 개선된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수검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며 발생하는 과도기적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수검률에 대한 개선은 분명 시급하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제도 수행은 국민 누구나 더불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기치 실현을 위함"이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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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의료수급권자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2019 국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수검자 증가세... 2019년 수검 대상자 2000만 명 육박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검진 지원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 또한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비록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검자 수는 10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층과 노년층의 수검률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80대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수검자 비율은 42.7%에 불과해 수검률이 가장 높은 10대(92.7%)와의 차이는 무려 50%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는 20대(85.5%)와 80대 이상(43.5%) 연령대 간의 차이가 40% 초반대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2015년에 비해 60대 이상 노령층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30%나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나타난 수치이므로 4년 전에 비해 더 많은 국민이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이 커 변수가 많은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 납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간 4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건강검진 수검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 지자체별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수행은 2015년 총 3778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54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에 의하면 수검률 평균이 오히려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대상에게 시행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만 66세 이상 대상자가 2년에 1회씩 수검하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으로 개선된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수검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며 발생하는 과도기적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수검률에 대한 개선은 분명 시급하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제도 수행은 국민 누구나 더불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기치 실현을 위함"이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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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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