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윤영채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에 찬성하고 상근임원과 상임이사수 증원, 예산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집행부 2년차인 만큼 건강보험 종합계획 저지, 적극적인 한방 면허 침탈 대책, 수가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대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료 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상근부회장 인준, 상근임원과 상임이사 증원 의결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전체 투표자 189명 중 찬성 150표, 반대 29표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인준했다. 

상근부회장 인준 투표에 앞서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인준을 반대하는 측은 집행부 회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행부 2년차이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준이 통과됐다. 

또한 의협 상근임원수를 4인에서 6인으로, 상임이사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는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이동욱 경기대의원은 “상근임원 증원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반드시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찬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와 곧바로 상근임원 증원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상임임원수 2인을 증원하고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인원 183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1표(22.40%) 등으로 가결됐다.  또한 상임이사를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인원 187명 중 찬성 172표(91.98%), 반대 12표(6.42%)로 통과됐다. 

의협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 355억1600만원 대비 4억3600만원이 늘어난 2019년 예산안 359억5200만원을 의결했다.

문재인 케어보다 더 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저지해야  

이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을 투입해 각종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와 분만과 수술 적정보상,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좌훈정 회원은 사전발언 승인을 통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지 14년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14년동안 의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비롯해 중대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정기대의원총회 오후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심의가 보류 됐다가 최근에 서면심의를 거쳤다. 보건복지부가 며칠 내로(30일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좌 대의원은 "41조원이라는 예산은 정해지면 1회로 끝나지 않고 향후 5년간 이어지는 국정 청사진이다. 의협 집행부가 왜 이런 중대한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는 4월 중순에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틀만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협 집행부는 물론 지난 집행부에서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의료 포퓰리즘이다"면서 "복지부의 발표 이후 2주간 의협은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의쟁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방 대책에 대한 안일한 대처 지적, 대한방 정책 전적 위임  

의협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한방과 관련한 대책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하지 말기로 의결한 이후 의협 집행부의 한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의한정협의체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한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대의원들이 이를 무시해도 되거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한정협의체를 구성 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대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정책적인 반영을 하는 것인데 집중도가 필요하다. 즉,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라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집행부가 의쟁투를 만들었지만 한방 영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구 의학회대의원은 “가장 걸림돌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한방과 대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한방 문제의 적극적인 관여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데 있다. 한특위는 일방적인 고소 고발만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 대의원은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이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여기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아 개원의대의원은 “한특위에 한방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아직 많은 대의원들도 모르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정부가 한방을 여기저기서 손잡고 있고 요양병원의 한방 전문의 가산제도를 의협과 회원들 모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9일 건정심에 올라가기로 했다가 이틀 전인 17일에 의협의 반대로 막았다”라고 했다. 

송병두 대전대의원은 "정부는 한의약 육성법,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방에 우호적인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한의사들이 저절로 의사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대한 빨리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의료일원화를 진행하라고 오해를 사게 할 소지가 있다. 대의원회 결정은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었다. 첩약 급여화 대응 등은 의료일원화와 전혀 관계없다. 다만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의한정협의체 참여 금지 의결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처리할지 말지 집행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의원은 수정동의안으로 의료일원화만이 아니라 추나요법과 첩약 급여화 등 대한방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 위임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한방 대책을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회원 이익 최우선하고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길 

의협 감사단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 갈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커뮤니티케어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협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집행부가 위원회 통폐합 등 조직강화 효과를 높이되 대정부 협상 및 대화 창구 단절 등에 대한 결정은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회장 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회장이 선출된 만큼, 집행부가 많은 회원과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감사는 감사보고서 설명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MRI, 초음파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됐다"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5월에 진행할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구성과 자문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회원들에게 수가협상에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수집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건정심,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안에 대해 극도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감사는 "집행부는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표준 근거를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 제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감사는 "불행히도 의쟁투 조직에 병원의사협의회와 병원협회가 빠졌다"며 "의쟁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의 잦은 개최로 인해 회원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면서 "한 번 궐기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3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