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기사입력시간 24.04.25 15:49최종 업데이트 24.04.26 01:08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뿐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복원, 초고령 사회의 대비라는 3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등 특위에 참석한 정부 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등 개혁 의지를 밝혔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대증원 규모도 다뤄지느냐는 질의에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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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대정원 논의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뿐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복원, 초고령 사회의 대비라는 3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등 특위에 참석한 정부 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등 개혁 의지를 밝혔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대증원 규모도 다뤄지느냐는 질의에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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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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