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당정청,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기사입력시간 20.06.15 11:23최종 업데이트 20.06.15 14:3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데 논란이 발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당정청은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의견과 지적들을 적극 고려하고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청취해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보다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연구에 대한 R&D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감염병 대응 체계의 혁신과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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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15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회의’ 개최..."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데 논란이 발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당정청은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의견과 지적들을 적극 고려하고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청취해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보다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연구에 대한 R&D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감염병 대응 체계의 혁신과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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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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