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기사입력시간 22.05.17 13:59최종 업데이트 22.05.17 13:59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간호법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었고 마무리 단계였지만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직역간 반목만 더 심해졌다. 의료계 파업이 풍전등화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사 일정에 있어 이런 비민주적인 다수당 횡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9일 의결한 간호법안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 욕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요청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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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강기윤 의원 "이견 좁히는 마무리 단계였지만 민주당이 통과 강행…직역 갈등만 더 심해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간호법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었고 마무리 단계였지만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직역간 반목만 더 심해졌다. 의료계 파업이 풍전등화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사 일정에 있어 이런 비민주적인 다수당 횡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9일 의결한 간호법안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 욕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요청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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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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