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전달체계개편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80→60시간 축소, 1~3차 네트워크 수련 제도 논의

이날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책을 언급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향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반 준비사항과 구체적 시행 일정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공의들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중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준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도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 지역의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 및 보건 진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다양한 의료기관 수련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종의 네트워크 수련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러한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상급종병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운영 모델 논의

둘째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제도와 수가체계, 인력체계로 연계하는 융협형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논의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증 질환의 진료, 연구, 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50% 이상이 상급종병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 환자"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5조원의 각종 기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페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평가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전달체계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실손보험 개선 의견도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논의한 4가지 우선 개혁과제 중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항목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먼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중에는 필수의료 격차를 고려한 수가 개선 기준을 구체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수가 개선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선별해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둘째 의료공급 이용체계 정상화 방안 중에는 지역 분야별 우수 거점병원 육성 대책을 마련해 한국형 1차 의료 모델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셋째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분야에서는 현행 인턴제를 전면 개편해 통합수련 체계를 만들고 수련의 질 개선을 위한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지막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특위는 OECD 1위 수준인 병상 과잉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선뿐 아니라 국가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는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분야별 계획 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 특위 아래에 의료 인력 전달체계, 지역의료·필수의료 공정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년, 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