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인정액제, 개원가는 괴롭다

기사입력시간 16.03.19 09:04최종 업데이트 16.03.19 09:43

16년째 '1만 5천원' 기준에 묶여있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정률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의원에서 진료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16년째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원가는 노인정액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찰료에다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을 시행하면 재진환자라고 하더라도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보니 노인들은 동네의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을 보면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 새 10.3%p나 감소했다.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적용 기준인 1만 5,000원에서 1원만 많아져도 본인부담금은 3배인 4,500원으로 증가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는 사례가 빈번해 일반인과 같은 본인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잦아지게 돼 빈곤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노환규 집행부 당시 의정 협의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이 총선 공액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해 개원가의 기대감이 높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여기에다 건보 재정 누적흑자가 2015년 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의료계는 재정 흑자분의 일부를 노인정액제 개선에 사용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창고 안에 넣어 놓고 구경만 하는 형국"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희생 대가인 만큼 노인 건강권 보호에 즉각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경북의사회도 최근 "정액구간을 수가인상과 연동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정액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노인정액제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470만 범도민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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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원가는 괴롭다"

16년째 1만 5천원 "재정 흑자 투입하라"

16년째 '1만 5천원' 기준에 묶여있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정률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의원에서 진료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16년째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원가는 노인정액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찰료에다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을 시행하면 재진환자라고 하더라도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보니 노인들은 동네의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을 보면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 새 10.3%p나 감소했다.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적용 기준인 1만 5,000원에서 1원만 많아져도 본인부담금은 3배인 4,500원으로 증가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는 사례가 빈번해 일반인과 같은 본인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잦아지게 돼 빈곤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노환규 집행부 당시 의정 협의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이 총선 공액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해 개원가의 기대감이 높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여기에다 건보 재정 누적흑자가 2015년 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의료계는 재정 흑자분의 일부를 노인정액제 개선에 사용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창고 안에 넣어 놓고 구경만 하는 형국"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희생 대가인 만큼 노인 건강권 보호에 즉각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경북의사회도 최근 "정액구간을 수가인상과 연동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정액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노인정액제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470만 범도민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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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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