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7 09:57최종 업데이트 21.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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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적발돼도 의료기관 인증등급 영향없어

[2021 국감] 정춘숙 의원 "대리수술 등 위법행위 기관에 인증등급 조정∙취소 조치 필요"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법적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이다.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으며, 인증조사 시행 완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지만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기존 인증등급을 조정∙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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