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韓이 던지고 尹이 개무시하는 루틴 반복될까 우려"·이언주 의원 "尹, 의료농단 주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방안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율을 90%까지 올렸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대정원을 2000명 올리겠다는데 근거가 대체 뭔가.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했단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간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 유예를 얘기했다.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걸 백안시하지 말고 이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정부·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못 하고 경제를 못 한 정권은 있었지만 이 정권은 의료를 흔든 최초의 정권이 될 것 같다”며 응급실 뺑뺑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중재안을 내놓고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에 한 마디 나서니 솔직히 더 걱정된다. 한동훈이 툭 던지고 윤석열이 개무시하고 한동훈이 꼬리 내리는 루틴이 벌써 여러 번”이라며 “확실히 바꾸도록 싸울 건지 입 꾹하고 있을 건지 윤석열의 교정자인지 아바타인지 이번엔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길 권한다”며 “선후배 검사의 감정 싸움은 이 정권이 끝나고 하라. 어차피 검찰 정권은 이번으로 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길 요구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중증질병이 생길 때 병원에 제대로 못 가게 되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나라고 하면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며 “도대체 몇 달 동안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 있었나. 한국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붕괴돼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대증원 소요 예산 추계만 향후 6년간 6조5000억원이고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는 열 손가락에 드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농단의 주범이 될 거다. 이건 게이트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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