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전 의사의 강제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화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목에 모든 것이 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이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은 쓰지 않고 건강보험 쓰던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 곧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 텐데 나라에 그렇게까지 쓸 돈이 많지 않다. 이번에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그것이 의료 영역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보따리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등 특수영상검사 과다지출은 연 2조6000억원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역 의료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은 1차 개원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2∙3차 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사∙영상 수가 조정이 응급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은 그나마 성인 응급실에서 검사로 적자를 보충해서 소아응급실을 먹여 살리고, 인건비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관련 수가가 깎이면서 성인 응급실도 앞으로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가산수가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가산수가가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지역 인구가 줄고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가를 1~2%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적응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생각해 왔지만,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요하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그 틀에 맞춰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해왔다”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을 학회 등 의료계가 구체적 데이터로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소아외과계 의사들에게도 계속 요청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