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케어 위한 건보 지출규모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기사입력시간 18.08.21 20:09최종 업데이트 18.08.21 20:09

“문재인케어 위한 건보 지출규모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박능후 장관, “커뮤니티케어 활용 등 건보 지출 관리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 합리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금액도 1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2019년 건강보험 지출규모 69조7000억 원 중 세출분야 2% 줄이면 1조4000억 원, 3%를 줄이면 2조 가량이다. 추가 국고 지원을 안해도 되는 규모”라고 전했다.

맹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적립금 소진, 국고 지원 적정성, 보험료 문제와 더불어 총 지출 중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전국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케어 계획 중 일부는 사회적 입원환자를 줄여 요양비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큰 규모로 건강보험 지출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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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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