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을 일종의 '지역의료 수련체계'로 변경해 지역의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별도 수련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부족 문제를 보건소·보건지소 통합을 통한 '종합보건지소' 형태로 인력 집중화와 플랫폼화를 통해 개선해 나아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표준 운영, 인력 양성 모델이 없다. 공보의 1년차와 3년차가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입을 뗐다. 

박건희 원장은 "일반적으로 군 입대 대신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현행 공보의 제도가 3년 수련 체계가 될 수 있다"며 "공보의 지역의료 수련체계를 만들어 공보의 3년차가 되면 지역의료에서 잘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공보의들도 보람과 의미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이 현행 공보의 제도 대신 제안한 3년 수련 체계는 '(가칭)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 근무 과정을 일종의 수련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보의 1년차 첫 3~6개월은 주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차진료와 관련된 수련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수련을 받고 보건지소에 배치된다. 

이후 2년차 중반부터는 자신있게 지역사회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수련 시스템을 만들고 근무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게 제안 내용의 골자다. 

박 원장은 "보건소 근무 의사 채용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이 공식화되면 공보의 뿐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젊은 의사가 자신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시니어 의사도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보건지소 등에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1명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의에 대해선 현재 월 최고 180만원에 대한 상한을 취소하는 등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소에 최소 1~2명의 실력 있는 임상 의사를 봉직의로 채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같은 외부기관에서 선발해 파견하거나 4~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 되, 임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서 주민에게 필수적인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의료자원이다.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소 공보의 자원의 감소로 매년 지역 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보건소와 보건지소 1223개소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93.5%, 54.4%였지만 2025년엔 85.6%, 40.2%로 줄었다. 

미배치 보건지소는 738개소이며,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 중이다. 78개소는 기간제의사, 원격협진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공보의 수의 지속 감소로 인해 보건지소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특히 절대적인 공보의 수 자체의 감소와 함께 질적 역량 약화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상국립대 김영수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보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의사면허 취득 직후의 의사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교육 없이 배치돼 왔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역 응급실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공보의는 거의 없다. 공보의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파견을 확대하고 공보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지소 통합을 통한 '종합보건지소' 형태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능 개편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문제는 순회진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진료가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완해 지역 진료 완결성을 갖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통합진료기관은 어떻게 명칭할 것인지 고민 중인데 '종합보건지소'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한정된 인력 자원을 집중화해서 플랫폼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