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당 윤석열 후보 건강보험료 폭탄 지적은 무지한 발언

기사입력시간 21.11.21 19:55최종 업데이트 21.11.21 19: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며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여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건보료 인상률이 예년 대비 오히려 낮은 편이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도 이미 여당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6754원 인상되는데 이는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전 국민 건보료 인상률 1.89%도 올해 2.89% 인상 대비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데 윤 후보에겐 6754원이 보험료 폭탄인가. 예년보다 낮아진 보험료 인상폭을 폭등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고 쏘아댔다. 윤 후보가 주장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정책이 시행중이라며 오히려 윤 후보가 고액자산가들의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역공했다. 이들은 "건보 혜택을 받는 5100만명 국민 중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847만명, 35%가 넘는다"며 "무소득 미성년자의 피부양자 적용은 이해하지만 고액자산가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5억원을 재산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원에 불과했던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죽음에 내몰린 송파 3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주장해왔다"며 "2017년 마련된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중이고, 내년에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미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단 걸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종부세 폐지와 같이 부과체계를 다시 바꾸겠단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소득과 재산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에 이어 건보료도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과 보험료 깎아줄테니 표를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단 것이 윤석열 식 공정과 정의냐"며 "건보료 폭탄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과 같은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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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후보 '건강보험료 폭탄' 지적은 무지한 발언"

"예년 대비 인상률 낮고 소득중심 부과체계 이미 시행중...윤 후보, 고액자산가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 내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며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여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건보료 인상률이 예년 대비 오히려 낮은 편이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도 이미 여당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6754원 인상되는데 이는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전 국민 건보료 인상률 1.89%도 올해 2.89% 인상 대비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데 윤 후보에겐 6754원이 보험료 폭탄인가. 예년보다 낮아진 보험료 인상폭을 폭등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고 쏘아댔다.

윤 후보가 주장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정책이 시행중이라며 오히려 윤 후보가 고액자산가들의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역공했다.

이들은 "건보 혜택을 받는 5100만명 국민 중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847만명, 35%가 넘는다"며 "무소득 미성년자의 피부양자 적용은 이해하지만 고액자산가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5억원을 재산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원에 불과했던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죽음에 내몰린 송파 3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주장해왔다"며 "2017년 마련된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중이고, 내년에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미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단 걸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종부세 폐지와 같이 부과체계를 다시 바꾸겠단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소득과 재산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에 이어 건보료도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과 보험료 깎아줄테니 표를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단 것이 윤석열 식 공정과 정의냐"며 "건보료 폭탄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과 같은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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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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