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정부, 1년 6개월 만에 수련협의체로 공식 대화 재개…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될까?

기사입력시간 25.07.24 20:06최종 업데이트 25.07.24 20:50

(왼쪽)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대화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협의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중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요구사항, 수련환경 개선 본격 논의 기대 이번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와 정부의 첫 공식적 대화 복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1년 반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요구해 온 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평가 및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권리보호 등 전공의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올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주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 강도,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전가, 근로기준법 보호 미적용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 산하에 있고, 전공의 대표 비율이 2명에 불과해 독립성이 떨어져 전공의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혜 복귀' 논란 여전…시민사회 반발 이번 수련협의체에는 수련병원협의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만큼 그간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이번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특혜 복귀’ 논란은 걸림돌이다. 환자단체 등은 전공의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책임 없이 복귀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가 마치 의사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지난 정부의 '의사 악마화'를 비롯해 비상식적인 법적 조치 등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1년 6개월을 버텼다"며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원인은 당시 정부의 강압적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상식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이번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을 통해 그간 눈감아 왔던 잘못된 수련체계의 관행을 바꾸는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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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정부, 1년 6개월 만에 '수련협의체'로 공식 대화 재개…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될까?

25일 첫 회의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사항 논의 예상, '특혜 복귀' 등 여론은 걸림돌

(왼쪽)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대화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협의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중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요구사항, 수련환경 개선 본격 논의 기대

이번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와 정부의 첫 공식적 대화 복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1년 반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요구해 온 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평가 및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권리보호 등 전공의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올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주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 강도,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전가, 근로기준법 보호 미적용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 산하에 있고, 전공의 대표 비율이 2명에 불과해 독립성이 떨어져 전공의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혜 복귀' 논란 여전…시민사회 반발

이번 수련협의체에는 수련병원협의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만큼 그간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이번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특혜 복귀’ 논란은 걸림돌이다. 환자단체 등은 전공의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책임 없이 복귀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가 마치 의사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지난 정부의 '의사 악마화'를 비롯해 비상식적인 법적 조치 등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1년 6개월을 버텼다"며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원인은 당시 정부의 강압적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상식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이번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을 통해 그간 눈감아 왔던 잘못된 수련체계의 관행을 바꾸는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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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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