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기사입력시간 26.01.15 09:56최종 업데이트 26.01.15 09:56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실습 수용능력 등 확인 안 하고 증원하면 부담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이 15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는 '추계'가 아니라 의대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월 3일을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 3058(모집 기준)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쓴다. 5058명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됩니다. 정부는 감원 레토릭이 아니라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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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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