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청문회 끝낸 교육·복지위 야당 의원들 위증한 정부 관료들 엄중 문책 필요

기사입력시간 24.08.20 17:06최종 업데이트 24.08.20 17:06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0일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으면서 청문회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고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위원명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대 배정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규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자료 심사는 의대 현장조사 없이 3일만에 끝냈다. 의대증원에 6조5000억원을 사용했만 교수 4000명 채용에 필요한 돈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에 1500명 신입생을 더 받고 7500명을 어떻게 한 번에 교육할 것인지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의대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I학점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특례조치를 밝혔다. 개원의들도 의대교수로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황당한 제안을 쏟아내면서 의대교육이 강화된다는 괴변만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 의료계까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대정원 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수용을 거부했다"며 "윤 정부는 원칙과 기준 없는 졸속 의대증원 정책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교육부, 복지부 등 무능한 장·차관 공무원의 위중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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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낸 교육·복지위 야당 의원들 "위증한 정부 관료들 엄중 문책 필요"

불성실한 자료제출 일관·말바꾸기로 국민 기만…의료계 참여하는 국회공론화위 구성해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0일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으면서 청문회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고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위원명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대 배정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규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자료 심사는 의대 현장조사 없이 3일만에 끝냈다. 의대증원에 6조5000억원을 사용했만 교수 4000명 채용에 필요한 돈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에 1500명 신입생을 더 받고 7500명을 어떻게 한 번에 교육할 것인지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의대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I학점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특례조치를 밝혔다. 개원의들도 의대교수로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황당한 제안을 쏟아내면서 의대교육이 강화된다는 괴변만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 의료계까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대정원 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수용을 거부했다"며 "윤 정부는 원칙과 기준 없는 졸속 의대증원 정책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교육부, 복지부 등 무능한 장·차관 공무원의 위중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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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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