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성주 의원 의사국시, 단순 국민 감정 아닌 형평과 공정 가치

기사입력시간 20.10.15 15:13최종 업데이트 20.10.15 15:13

사진 = 김성주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의료인, 대학병원장 등이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년간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재응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시험의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의사국시 재시험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국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들도 국민이고, 당시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정합의 이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시험 사례가 있다. 의약분업 당시 국시가 연기됐고, 의대생들을 구제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국시를 못본것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급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의대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 찬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사 국시 재개는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의대생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적없고 다른시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시험 기회 부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대생 국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온다"며 "정부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시원장은 의료인 수급 차질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국시 재응시) 문제는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를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국민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의료인 파업을 보면서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돌릴지 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면서 재응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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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사국시, 단순 국민 감정 아닌 형평과 공정 가치"

[2020국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재응시 부여" 촉구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 반대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의료인, 대학병원장 등이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년간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재응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시험의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의사국시 재시험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국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들도 국민이고, 당시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정합의 이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시험 사례가 있다. 의약분업 당시 국시가 연기됐고, 의대생들을 구제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국시를 못본것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급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의대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 찬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사 국시 재개는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의대생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적없고 다른시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시험 기회 부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대생 국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온다"며 "정부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시원장은 의료인 수급 차질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국시 재응시) 문제는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를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국민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의료인 파업을 보면서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돌릴지 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면서 재응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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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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