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될까

기사입력시간 19.08.14 05:56최종 업데이트 19.08.14 05:5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고지원 기준, 비율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도 공존한다.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 당위성 강조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미지급 국고 지원금 투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7월 2월 제시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과제’에는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도 포함돼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인 국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의 국고 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도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정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 일환으로 1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한 상황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3배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병원 이용 횟수와 재원일수도 일본보다 높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3건의 법안 발의...복지부·기재부 ‘조심스러운 반응’ 관련 국고지원 기준과 비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기동민·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익의 14%로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한시적 지원기한을 삭제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 16%로 상향하는 등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규정을 개선해 예산 과소 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고자했다. 기동민 의원안은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 차액을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지원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충재원 성격으로 건강보험재정 상황,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했을 때 재정부담 과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 예산을 7000억원 정도 증액했다”라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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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될까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해야”...법 개정 논의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고지원 기준, 비율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도 공존한다.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 당위성 강조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미지급 국고 지원금 투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7월 2월 제시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과제’에는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도 포함돼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인 국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의 국고 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도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정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 일환으로 1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한 상황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3배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병원 이용 횟수와 재원일수도 일본보다 높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3건의 법안 발의...복지부·기재부 ‘조심스러운 반응’

관련 국고지원 기준과 비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기동민·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익의 14%로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한시적 지원기한을 삭제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 16%로 상향하는 등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규정을 개선해 예산 과소 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고자했다. 기동민 의원안은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 차액을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지원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충재원 성격으로 건강보험재정 상황,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했을 때 재정부담 과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 예산을 7000억원 정도 증액했다”라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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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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