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 공개...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결정

기사입력시간 22.04.27 23:32최종 업데이트 22.04.27 23:3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사진=인수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무렵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올 가을 코로나 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무렵에 그 때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나라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코로나특위가 마련한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방역 정책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한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 보호 ▲백신∙치료제 확보 등 4가지다. 먼저 새 정부는 과학기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 등을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방역정책의 근거로 삼게 된다. 또한, 건강정보, 예방접종, 진료 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근거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중심으로 새로운 생활방역매뉴얼을 수립하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마련 및 지원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환자치료를 정착을 위해 동선이 분리된 동네병의원 4000개 확충, 상시대응 가능 병상 6000개, 긴급치료병상 1400개, 특수환자 치료목적 긴급병상 30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세계 최고수준의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혁신한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한다. 고위험군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최우선하며,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거점전담병원을 활용해 고위험군은 우선입원 조치한다. 돌봄취약계층인 아동∙장애인∙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누적 확진자 1700만 시대에 맞게 코로나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가 관리를 는 동시에, 후유증 치료 병의원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에 대해서도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입증책임도 국가가 갖는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 및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신청 7만 건 중 처리지연되고 있는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를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먹는치료제 100만9000명 분을 조기 도입하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는 항체가 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4차 접종 등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로드맵의 내용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 내용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추경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한 방역기구 재편 등에도 힘쓸 것"이라며 "복지부, 질병청에도 해당 내용들을 인계해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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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 공개..."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결정"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의견 최우선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무렵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올 가을 코로나 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무렵에 그 때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나라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코로나특위가 마련한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방역 정책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한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 보호 ▲백신∙치료제 확보 등 4가지다.

먼저 새 정부는 과학기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 등을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방역정책의 근거로 삼게 된다. 또한, 건강정보, 예방접종, 진료 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근거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중심으로 새로운 생활방역매뉴얼을 수립하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마련 및 지원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환자치료를 정착을 위해 동선이 분리된 동네병의원 4000개 확충, 상시대응 가능 병상 6000개, 긴급치료병상 1400개, 특수환자 치료목적 긴급병상 30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세계 최고수준의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혁신한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한다.

고위험군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최우선하며,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거점전담병원을 활용해 고위험군은 우선입원 조치한다. 돌봄취약계층인 아동∙장애인∙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누적 확진자 1700만 시대에 맞게 코로나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가 관리를 는 동시에, 후유증 치료 병의원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에 대해서도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입증책임도 국가가 갖는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 및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신청 7만 건 중 처리지연되고 있는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를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먹는치료제 100만9000명 분을 조기 도입하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는 항체가 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4차 접종 등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로드맵의 내용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 내용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추경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한 방역기구 재편 등에도 힘쓸 것"이라며 "복지부, 질병청에도 해당 내용들을 인계해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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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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