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의대생들이 증원 논의에 앞서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이번 그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추계위가 발표한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 직후부터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은 추계위 수급 전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4·25학번 '강의실 부족·임상실습 기회 축소' 겪어
 
24∙25학번의 경우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한 학년에 두 학번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이 현실화되며 교육 질 저하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증원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다수의 의대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의 과부하, 임상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학생들의 불편이나 일시적 혼란의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은 곧바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핵심 우려는 ‘교육 환경이 지켜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정원 숫자만을 논의하는 건 무책임하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 논의는 교육 질에 대한 점검·개선 병행이 전제돼야

이들은 이에 24∙25학번 더블링에 따른 교육 질의 변화에 대한 전면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와 함께 향후 의대증원은 이 같은 점검과 개선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점검은 단기적 조치에 그쳐선 안 되며, 최소 향후 3~5년간 강의∙실습 공간, 교수 인력, 임상 실습 여건 등 학생 수 대비 교육 자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상시적 점검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향후 의대정원 확대는 이런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정원 확대가 기존의 교육 환경 문제를 반복하거나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연차별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재정 투입 방안, 각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시한 이행 구조가 사전에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조건 없이 이뤄지는 정원 확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