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올해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행위별수가제 지불구조 개편 검토

기사입력시간 24.01.31 14:51최종 업데이트 24.01.31 14:51

(왼쪽부터) 복지부 김한숙 과장, 심평원 소수미 센터장, 건보공단 박종헌 실장, 식약처 김상봉 국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상 증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학병원이 앞다퉈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하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 수 OECD 3배…“병상 확 줄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전반적인 병상 과잉 공급을 예측해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발표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하는 등 병상이 과다하다는 평가에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상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시도 단위 지역 병상수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 병원 개설을 허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데, 향후에는 대학병원 300병상 이상 신증설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빠르게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항목과 방법을 종전 대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선정이 프리미엄으로 작동했는데 이 평가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공급 문제 줄이고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모형 개선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공급 문제 최소화를 역점사업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허가자료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현장 점검을 나간 경우 제한 시간 안에 확인할 것들이 많다"며 "올해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포장이나 용기에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미리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규제 혁신도 중요하지만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불모형 개선을 예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공개범위에 대해 언급했다.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결국 지출 효율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지불 모형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제한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헌 실장은 "공단은 수입보다 지출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약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을 따질 수 있지만 공단은 경제성 등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연구하는 등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출보고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 공개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첫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 센터장은 한의원과 치과의 모발용제, 성장호르몬제 사용에 대해 "비만치료제부터 호르몬제까지 여러 가지 오남용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검토해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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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행위별수가제 지불구조 개편 검토

복지부·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서 발표

(왼쪽부터) 복지부 김한숙 과장, 심평원 소수미 센터장, 건보공단 박종헌 실장, 식약처 김상봉 국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상 증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학병원이 앞다퉈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하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 수 OECD 3배…“병상 확 줄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전반적인 병상 과잉 공급을 예측해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발표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하는 등 병상이 과다하다는 평가에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상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시도 단위 지역 병상수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 병원 개설을 허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데, 향후에는 대학병원 300병상 이상 신증설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빠르게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항목과 방법을 종전 대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선정이 프리미엄으로 작동했는데 이 평가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공급 문제 줄이고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모형 개선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공급 문제 최소화를 역점사업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허가자료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현장 점검을 나간 경우 제한 시간 안에 확인할 것들이 많다"며 "올해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포장이나 용기에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미리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규제 혁신도 중요하지만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불모형 개선을 예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공개범위에 대해 언급했다.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결국 지출 효율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지불 모형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제한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헌 실장은 "공단은 수입보다 지출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약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을 따질 수 있지만 공단은 경제성 등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연구하는 등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출보고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 공개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첫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 센터장은 한의원과 치과의 모발용제, 성장호르몬제 사용에 대해 "비만치료제부터 호르몬제까지 여러 가지 오남용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검토해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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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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