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동네의사들, 의대정원 문제 사태해결 안 되면 개원가 축소근무 등 준법투쟁 돌입

기사입력시간 24.03.17 13:39최종 업데이트 24.03.17 14:26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12시 20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원 의사들이 향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시 '축소 근무'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차원에서 생계가 힘든 전공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7일 오후 12시 20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공감대를 얻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본인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방에 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며 "그런데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마치 의사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업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소요 재원이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수 확보 방안 등 더 필요한 대책이 많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매우 많다"며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빠져나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공의 1만명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5000억원이고 이를 전문의 교수라고 따지면 인건비로만 1조원이 넘게 재원이 소요된다. 더불어 결국 정책패키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 상태에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정책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발표되는 정책 모두 실제 응급실 문제 개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탈모, 비만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가 응급의학과 무슨 연관이 있고 진료보조인력(PA)를 늘려도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군의관과 공보의도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개원의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나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축소근무'와 '전공의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개원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다. 우리도 야간진료, 휴일진료하고 싶지 않다. 과도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개협 차원에서 파업을 애기하고 싶진 않다.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의사들이 많이 지쳐있다. 환자 치료하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데 국민도, 의사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다. 의사들 스스로가 야간진료,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줄여야 한다는 얘기 많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통제가 시작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준법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외벌이에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는 사례도 봤다. 정부가 겸직 금지라고 주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을 도와주면 집단행동 교사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의국별로 전공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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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들, 의대정원 문제 사태해결 안 되면 개원가 축소근무 등 준법투쟁 돌입

주40시간·주5일 근무로 자연스럽게 축소 근무시행 권고…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들도 지원할 예정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12시 20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원 의사들이 향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시 '축소 근무'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차원에서 생계가 힘든 전공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7일 오후 12시 20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공감대를 얻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본인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방에 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며 "그런데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마치 의사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업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소요 재원이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수 확보 방안 등 더 필요한 대책이 많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매우 많다"며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빠져나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공의 1만명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5000억원이고 이를 전문의 교수라고 따지면 인건비로만 1조원이 넘게 재원이 소요된다. 더불어 결국 정책패키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 상태에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정책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발표되는 정책 모두 실제 응급실 문제 개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탈모, 비만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가 응급의학과 무슨 연관이 있고 진료보조인력(PA)를 늘려도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군의관과 공보의도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개원의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나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축소근무'와 '전공의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개원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다. 우리도 야간진료, 휴일진료하고 싶지 않다. 과도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개협 차원에서 파업을 애기하고 싶진 않다.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의사들이 많이 지쳐있다. 환자 치료하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데 국민도, 의사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다. 의사들 스스로가 야간진료,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줄여야 한다는 얘기 많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통제가 시작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준법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외벌이에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는 사례도 봤다. 정부가 겸직 금지라고 주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을 도와주면 집단행동 교사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의국별로 전공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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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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