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교수들, 휴학 등 고려시 증원 없어도 이미 의대정원 123명 초과…의학교육 불가능

기사입력시간 26.02.10 16:21최종 업데이트 26.02.10 16:21

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늘(1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이날 "휴학생, 유급생 등을 고려하면 이미 증원이 없더라도 123명 정원 초과"라며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증원이 없는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 24, 25학번 재적생 숫자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 의대교수협은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숫자는 모수의 11%로 가정했을 때 서울소재 8개 대학의 휴학생 숫자 91명을 1586명에서 제외한 32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 2027년 32개 대학의 학생수를 추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체적으로 123명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10% 가량 발생하는 유급 학생 수도 추계에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의대교수협은 "일반적으로 의대는 본과에서 매학년마다 10%내외의 학생이 유급한다.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7년 전국 대학의 제적생 숫자는 여기에 제시된 표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교원의 부담도 매우 심각하다.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 숫자는 교육, 연구, 진료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금교수 및 임상교수의 채용도 활발해졌다면 전임교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교수진은 지방대학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했고, 서울에서 연봉이 낮은 대학에서 연봉이 높은 대학으로 이탈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해당 추산으로 보면 현재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고 보정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을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및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항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 두 개 부처는 의대교수협의 추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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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휴학 등 고려시 증원 없어도 이미 의대정원 '123명' 초과…"의학교육 불가능"

휴학·유급 등 추계서 빠졌고 지방의대 교원 충족 안돼…복지부·교육부 장관 반박 자료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늘(1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이날 "휴학생, 유급생 등을 고려하면 이미 증원이 없더라도 123명 정원 초과"라며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증원이 없는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 24, 25학번 재적생 숫자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

의대교수협은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숫자는 모수의 11%로 가정했을 때 서울소재 8개 대학의 휴학생 숫자 91명을 1586명에서 제외한 32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 2027년 32개 대학의 학생수를 추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체적으로 123명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10% 가량 발생하는 유급 학생 수도 추계에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의대교수협은 "일반적으로 의대는 본과에서 매학년마다 10%내외의 학생이 유급한다.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7년 전국 대학의 제적생 숫자는 여기에 제시된 표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교원의 부담도 매우 심각하다.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 숫자는 교육, 연구, 진료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금교수 및 임상교수의 채용도 활발해졌다면 전임교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교수진은 지방대학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했고, 서울에서 연봉이 낮은 대학에서 연봉이 높은 대학으로 이탈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해당 추산으로 보면 현재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고 보정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을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및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항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 두 개 부처는 의대교수협의 추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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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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