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난 24일 개최한 온라인 공동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윤 교수 “의료인력 증원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 전략은 덤”
 
김윤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적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만 봐도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지만 이 병원들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격차 감소는 지난 10년간 0.15명에 그쳤다. 현재 추세라면 격차를 해소하는데 7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이었다.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의료인력에 대해서 그는 절대적인 수 증원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와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이 큰 현재 상태에서 의사 인력 증원을 기반한 지역 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불균형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대 정원만 증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인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김윤 교수는 "현재 권역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4명인데 반해 충청북도는 1.5명에 그쳤다"며 "6년간 이런 격차는 2%정도 감소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같은 지역간 격차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무작정 의대 정원만 늘리면 단과 전문의, 대도시 개원의만 차고 넘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면 일차진료의사나 지역거점병원 의사는 매우 적은 규모만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의 의료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 거점병원 인프라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정책에 관해서도 의료인력기획위원회를 설치, 인력 추계와 정원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면허와 수련, 인력별 업무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뜻이다.
 
또한 그는 의대교육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기반 교육을 통해 의대생을 양성하고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덕선 소장 “증원 근거 자체 부족…오히려 과밀화로 부작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안 소장은 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의사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나 호주 등은 풀타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의사인력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산정한다.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의사 수만 늘리게 되면 과잉공급으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덕선 소장은 "양적 해결의 결과로 도시 집중 현상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며 "의사 인력 양성 관련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시설 신설과 장비 구축에 따른 지출도 늘어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작동은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수가 시대에 의료인력간 경쟁은 더욱 심화돼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더 정밀한 의사인력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이날 그리스와 스웨덴의 예를 들며 의사 인력만 증원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그리스는 1000명당 의사 수가 5.35명이나 된다. 그러나 일반의사(GP)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낮다"며 "대도시에 의사들이 집중돼 있어 다수 의료 취약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소장은 "그리스는 전공의 배출인원 조절도 불가능하고 낮은 공공의료기관 질적 신뢰도로 인해 공공병원 의사직이 6000명이나 공석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에 대해서도 그는 "의사 수가 4.3명이지만 환자의 3분의 1이 90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치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1주일로 법적 제한을 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