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남의대 폐교 벌써 잊었나...의료계 상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안돼

기사입력시간 20.07.24 07:28최종 업데이트 20.07.24 07: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남의대 폐교 사태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등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함께 감내했다. 이제 이러한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을 사전논의 없이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10년간 4000명에 이르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전 국민이 덕분에 운동을 통해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의조차 불분명한 공공의료를 앞세워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현장에서 수호하는 의료계와 사전논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매번 반복되는 의대정원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도 정치계 전반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20년간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전면 재검토 등 4가지를 주문했다. 협의회는 첫째,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진행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친 후에 정책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미래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국민건강을 수호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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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교 벌써 잊었나...의료계 상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안돼"

의학교육협의회, 의사인력 확충 전면 재검토·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거친 후 정책 확정 권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등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함께 감내했다. 이제 이러한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을 사전논의 없이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10년간 4000명에 이르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전 국민이 덕분에 운동을 통해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의조차 불분명한 공공의료를 앞세워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현장에서 수호하는 의료계와 사전논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매번 반복되는 의대정원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도 정치계 전반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20년간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전면 재검토 등 4가지를 주문했다.

협의회는 첫째,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진행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친 후에 정책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미래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국민건강을 수호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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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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