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계가 이 문제에서 예외나 관용을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그 사람의 진료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잘못이 명백할수록,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의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판단이다. 다만 그 기대가 어떤 범죄에 대해 어느 수준의 자격 제한을 정당화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제만으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범죄와 진료의 관련성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해도 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는 왜 진료를 중단시켜야 하는지, 더 낮은 수준의 제재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는 중요한 공익이다. 그러나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신뢰를 확보하는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신뢰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구체적인 심사를 대신하면, 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책임의 경계는 흐려질 수 있다.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진료 수행과의 관련성, 반복성, 재발 위험, 개선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의사면허를 도덕성과 무관한 기술 자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 환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거나 진료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면 의료인으로서의 적격성 자체를 엄격히 물어야 한다. 의료행위 밖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그 성격과 반복성에 따라 진료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심사가 중요하다. 의료와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진료 부적격을 단정하는 것도 충분한 답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어떠한 자격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형사책임과 전문직 자격 관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 제한에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형사판결의 결과를 의료인 적격성에 대한
평가로 그대로 대체해도 되는지 물어야 한다. 형의 종류가 중요한 기준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건의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도 제도 전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종종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을 통해 법을 평가한다. 하지만 법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도 다룬다. 명백히 비난받을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서로 다른 사안을 구별할 수 있어야 좋은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제도의 정교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면허취소가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는 설명도 현실의 무게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진료 중단은 의사 개인의 소득 상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직원의 고용, 오랫동안 진료받아 온 환자의 치료 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면허를 받을 가능성과 실제로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면허취소를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불이익을 감수시킬 만큼 구체적인 공익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지는 않은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조치라는 말은 비례성 심사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의료계도 비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면허취소에 반대하려면 그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자격 제한을,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안에는 교육과 평가를,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와 사후 관리를 연결하는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자율규율은 동료를 보호할 권한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책임을 입증할 의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법부 역시 제재가 강할수록 좋은 제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선택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과 책임에 맞는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엄정한 심사를 갖춘 개별화는 특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사안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판단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를 승패의 문제로만 좁혀서도 안 된다. 의료계는 국민이 왜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지 돌아보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정당한지 끝까지 따져야 한다.
의사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의사면허 취소의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오히려 두 원칙을 함께 지켜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국민의 신뢰는 엄한 제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제재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 이유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켜야 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특권이 아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권리와 잘못의 무게에 맞게 책임을 묻는 원칙이다. 의사의 책임은 무거워야 한다. 그러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기준까지 거칠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