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인택 교수 끌려가지 않는 의료정책...대안 제시하고 국민입장에서도 생각해야

기사입력시간 25.01.20 08:29최종 업데이트 25.01.20 08:29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인택 교수. 사진=대한의사협회TV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장하려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합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인택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만든 정책이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자문위원, 위원등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차기년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국정과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 다음으로 예방적 관리, 감염병,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제시돼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금부터 5년간 끌고나갈 문제를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매년 업무추진계획을 세우고 12월에는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주요 법안은 발의한 다음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 교수는 “법안이 발의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야, 정부 3자가 합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정부는 시행규칙이나 고시에 반영을 하게 된다. 각 시점에 따라 적절히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 아쉬운 것 역시 정부와 의협 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뢰관계가 없다는 데 있다.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도 부족한 상태다. 임 교수는 “협회와 진정성 있는 신뢰를 가지고 정책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아마 의약분업 때 이후에 파업하는 과정이 거치면서 그럴 것이다”라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책이 없다보니 갑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일단 의정갈등이 해결돼야 한다. 아울러 정책 협의를 하더라도 정보가 공유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타협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아무리 주장이 옳고 합리적이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한다면 더욱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정부 정책을 보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를 끌고 가는 형태의 정책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사회 의료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노력, 기술 발전 등이 맞물린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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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교수 "끌려가지 않는 의료정책...대안 제시하고 국민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 통한 국정과제 가장 중요...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한 신뢰관계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장하려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합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인택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만든 정책이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자문위원, 위원등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차기년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국정과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 다음으로 예방적 관리, 감염병,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제시돼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금부터 5년간 끌고나갈 문제를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매년 업무추진계획을 세우고 12월에는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주요 법안은 발의한 다음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 교수는 “법안이 발의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야, 정부 3자가 합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정부는 시행규칙이나 고시에 반영을 하게 된다. 각 시점에 따라 적절히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 아쉬운 것 역시 정부와 의협 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뢰관계가 없다는 데 있다.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도 부족한 상태다.

임 교수는 “협회와 진정성 있는 신뢰를 가지고 정책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아마 의약분업 때 이후에 파업하는 과정이 거치면서 그럴 것이다”라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책이 없다보니 갑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일단 의정갈등이 해결돼야 한다. 아울러 정책 협의를 하더라도 정보가 공유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타협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아무리 주장이 옳고 합리적이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한다면 더욱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정부 정책을 보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를 끌고 가는 형태의 정책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사회 의료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노력, 기술 발전 등이 맞물린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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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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