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2.12.29 07:21최종 업데이트 22.12.29 0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화 폐지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막아야 한다며 여당 측에 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단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은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처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갖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미온적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부가 정작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겁주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었다”며 “지금이라도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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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해야"

민주당당 의원들, 여당에 논의 동참 촉구..."건보재정 파탄 걱정하며 일몰제 폐지 반대는 '이율배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화 폐지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막아야 한다며 여당 측에 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단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은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처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갖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미온적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부가 정작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겁주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었다”며 “지금이라도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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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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