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9 15:50최종 업데이트 21.10.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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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다간…2030년 건보 지출 3배 늘어난 160조

[2021 국감] 박형수 의원 '3년 전부터 이미 건보 적자, 선심성 급여 화대로 도덕적 해이만 초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측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보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000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형수 의원실

반면 복지부는 박 의원의 주장이 나오자 즉시 해명에 나섰다.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2조 8243억원이고 2020년은 3531억원이다. 이는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보다 개선된 수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종합계획 당시 예상된 2019년 적자 폭은 3조 1636억원으로 2020년은 2조 72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또한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도 말 (17.4조 원) 대비 약 7500억원 수지가 개선돼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도 2018~2022년 평균 2.70% 인상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3.20%, 2007~2016년 평균)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증대됐다"며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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