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은경 장관 2030년까지 수가체계 정비,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이룰 것

기사입력시간 25.08.14 15:02최종 업데이트 25.08.14 19:1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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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2030년까지 수가체계 정비,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이룰 것"

정은경 복지부 장관 14일 충북대병원 방문,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와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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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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