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내일 2000명 발표? 정부, 보정심 긴급 소집…의료계 전운 감돌아

기사입력시간 24.02.05 15:24최종 업데이트 24.02.05 18:24

지난해 8월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후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당일 발표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구성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병행 추진하기로 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공개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보저심 회의로 규모가 확정되면 개최 당일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 이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까지 간격을 두면 그 사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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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내일 2000명 발표? 정부, 보정심 긴급 소집…의료계 '전운' 감돌아

증원 규모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의협은 긴급상임이사회 열고, 총파업 등 대응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후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당일 발표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구성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병행 추진하기로 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공개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보저심 회의로 규모가 확정되면 개최 당일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 이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까지 간격을 두면 그 사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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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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