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개혁신당 의료수가 OECD 평균 수준 인상·의료사고 처벌 완화

기사입력시간 24.04.03 10:03최종 업데이트 24.04.03 11:05

사진=유튜브 개혁신당TV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의료수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제, 의∙정 동수의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3대 개혁 10대 과제 중 ‘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4~7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 된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합리적∙미래지향적 운영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인구구성 변화 및 의료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 씽크탱크 설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사유 내역의 투명 공개를 통해 낭비 재정 절약 ▲반복되는 의료 대란 막기 위해 대형병원 전문의 고용 비율 보장 및 양질의 의학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단체 활동 합법화 등도 포함시켰다.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의정합의체를 통해 현실적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자고 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분과 학회를 통한 공식 자문 기관을 지정해 무과실, 비고의 시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형사 책임을 면책해주자고 했다. 무과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국가 기금을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 통폐합 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의 및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필수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지원금 및 보조금 명목을 일원화해 공공보건재정으로 확보하고 취약 영역에 유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특히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일부 인력을 합리적 처우가 보장되는 공무원 형태로 채용하자고 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 및 지역사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기존에 존재하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거점병원, 인근 대학병원과의 핫트랙 및 의사 중심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 환자 분배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안과 관련 “현실에 입각한 보건의료개혁 없이 국민 건강의 미래는 없다”며 “오직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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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의료수가 OECD 평균 수준 인상·의료사고 처벌 완화"

2일 의료개혁안 공개…"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입각한 보건의료개혁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의료수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제, 의∙정 동수의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3대 개혁 10대 과제 중 ‘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4~7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 된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합리적∙미래지향적 운영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인구구성 변화 및 의료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 씽크탱크 설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사유 내역의 투명 공개를 통해 낭비 재정 절약 ▲반복되는 의료 대란 막기 위해 대형병원 전문의 고용 비율 보장 및 양질의 의학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단체 활동 합법화 등도 포함시켰다.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의정합의체를 통해 현실적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자고 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분과 학회를 통한 공식 자문 기관을 지정해 무과실, 비고의 시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형사 책임을 면책해주자고 했다. 무과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국가 기금을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 통폐합 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의 및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필수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지원금 및 보조금 명목을 일원화해 공공보건재정으로 확보하고 취약 영역에 유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특히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일부 인력을 합리적 처우가 보장되는 공무원 형태로 채용하자고 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 및 지역사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기존에 존재하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거점병원, 인근 대학병원과의 핫트랙 및 의사 중심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 환자 분배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안과 관련 “현실에 입각한 보건의료개혁 없이 국민 건강의 미래는 없다”며 “오직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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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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