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 의료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관 해임시키라 주장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

기사입력시간 24.09.03 13:24최종 업데이트 24.09.03 13:31

사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나. 불안하다. 응급실 등 의료시스템 붕괴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붕괴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출발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를) 떠나게 만들었다.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했다.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 반발이 있고 수긍이 되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개별 선택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해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야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 중증환자, 난치병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전공의 탓만 하자 정 의원은 "왜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전공의 탓, 국민 탓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무슨 일을 해도 공익적 요소를 갖는 분야는 남겨놓는다"고 전공의를 비판했다. 의대증원 관련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인력 적정수급 예산도 불용액이 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태가 하루, 이틀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군의료를 갖고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무너져 내리면 의료체계가 어떻게 버티느냐"며 "여당 한동훈 대표도 재검토자하고 하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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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관 해임시키라' 주장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

민주당 정일영 의원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왜 전공의 탓만 하느냐…정부가 전공의 떠나게 만들어" 질타

사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나. 불안하다. 응급실 등 의료시스템 붕괴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붕괴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출발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를) 떠나게 만들었다.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했다.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 반발이 있고 수긍이 되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개별 선택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해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야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 중증환자, 난치병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전공의 탓만 하자 정 의원은 "왜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전공의 탓, 국민 탓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무슨 일을 해도 공익적 요소를 갖는 분야는 남겨놓는다"고 전공의를 비판했다.

의대증원 관련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인력 적정수급 예산도 불용액이 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태가 하루, 이틀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군의료를 갖고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무너져 내리면 의료체계가 어떻게 버티느냐"며 "여당 한동훈 대표도 재검토자하고 하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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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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