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희생만 요구하는 수가협상 그만…대개협 보험정책단 발족

기사입력시간 24.08.19 17:09최종 업데이트 24.08.19 17:09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6일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돼 모인 발족식에는 의협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몇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시에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제시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전 재정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들간에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설치를 강조했다. 보험정책단장은 물가인상률 및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더이상 의료계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보험정책단은 진료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행위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의 선공개,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을 법에 규정된 대로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은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및 보험국 등과 함께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원가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인상요구안 제출, 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협상진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수가정책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및 지속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향후 대개협은 지속적인 전체위원 모임을 통해 각과의 의견 수렴 및 보험정책단의 정책적 취지를 이어갈 예정이며, 각 보험정책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기 적절한 대응을 맞취 진행하기로 했고 본 정책단의 목표와 활동방안에 대해 각과의사회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하고 발족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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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희생만 요구하는 수가협상 그만"…대개협 '보험정책단' 발족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 제시…수가협상 전 재정규모·결정근거 공개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돼 모인 발족식에는 의협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몇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시에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제시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전 재정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들간에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설치를 강조했다. 보험정책단장은 물가인상률 및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더이상 의료계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보험정책단은 진료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행위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의 선공개,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을 법에 규정된 대로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은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및 보험국 등과 함께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원가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인상요구안 제출, 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협상진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수가정책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및 지속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향후 대개협은 지속적인 전체위원 모임을 통해 각과의 의견 수렴 및 보험정책단의 정책적 취지를 이어갈 예정이며, 각 보험정책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기 적절한 대응을 맞취 진행하기로 했고 본 정책단의 목표와 활동방안에 대해 각과의사회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하고 발족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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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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