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추나요법 급여화 박능후 장관·건정심 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사입력시간 19.04.05 15:45최종 업데이트 19.04.05 16:0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안마나 굿도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돼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협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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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추나요법 급여화 박능후 장관·건정심 위원 직무유기 고발

"추나요법 의학적 타당성 없어…몸을 이완시키는 안마, 위안을 주는 굿도 급여화해야 하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안마나 굿도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돼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협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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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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