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상의료운동본부 명분 없는 진료거부 지금 즉시 중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0.09.03 08:40최종 업데이트 20.09.03 08:40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는 "지난 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로 반대해 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오만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저수가 때문에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더 얼마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묻는다. 비급여를 남용하는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뿐 이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급여 통제와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 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 의사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일 나온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 증가한 1337억에 불과하고 이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 이상 늘어 7912억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반성 없는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대유행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할 뿐 아니라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 과제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병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으로 강제해 활동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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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명분 없는 진료거부 지금 즉시 중단해야"

"의-정 협의 아닌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 필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는 "지난 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로 반대해 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오만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저수가 때문에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더 얼마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묻는다. 비급여를 남용하는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뿐 이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급여 통제와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 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 의사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일 나온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 증가한 1337억에 불과하고 이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 이상 늘어 7912억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반성 없는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대유행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할 뿐 아니라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 과제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병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으로 강제해 활동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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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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