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금 등 예산 199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예산 크게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고 복지부 소관 예산도 덩달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전년 대비 8.1%가 증액된 6446억4800만 원, 질병청은 전년 대비 417.9% 증가한 5조1362억 원이다.
 
이날 예산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3조1530억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한 지적사항이었던 백신 이상반응 지원 예산은 11억5000만원으로 이 중 백신 피해보상금 예산은 81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론 백신 이상반응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게 이날 다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불린 4-1(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과 4-2(백신보단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 접종 피해 그레이존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예산이 417.9% 증액됐는데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 장례비 지원 23억 원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의원실에서 추계한 바론 4-1에 1140억, 4-2에 1600억 총 27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소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정부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상반응을 인정한 사례는 사망2건, 중증 이상반응 5건에 불과하고 4-1의 경우가 사망 4건, 중증 이상반응 45건"이라며 "인과성 인정이 0.4%, 인과성불충분인 4-1의 경우가 2.5%다. 피해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2 사례에 대해선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병청에 4-2에 대한 추계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면 추계라도 진행돼야 한다"며 "4-1의 경우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4-2의 경우도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상범위 확대나 신고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자 보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지방의료원 적자폭 커지지만 병상‧인력 등 지원 부족
 
이날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진료 여력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대폭 줄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안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많은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목포의료원을 예시로 봤을 때 내과 전문의가 5명인데 코로나 진료로 2명이 빠지고 3명이서 모든 일반환자를 보다 보니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간호인력도 코로나 대응으로 일반환자를 거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병상 축소도 심각하다. 목포의료원은 299병상 중 3분의 1 수준인 109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 환자가 대폭 줄었고 이에 따라 400억 원정도 진료비 수익이 250억원으로 줄었다.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도 제한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2020년 보상은 213억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지방의료원 의사가 부족하다.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인력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 2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사 부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적십자병원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의 공공병원 활용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에 권덕철 장관은 "지방의료원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큰 문제인데 대학병원과 연계해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지방을 순환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예방긴급치료 사업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돼 있는데 국비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정합의 부분, 예산 편성…위드 코로나 의료역량 강화 대책 요구

지난 9월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에 포함된 공공병원 설립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생명안전수당 도입이 이번 복지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 장관은 "노정합의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대문에 변화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해당 부분을 반영해준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대책 중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역량에 따라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민생이 어려운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거리두기 완화 폭이 커졌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국도 철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중환자 의료역량의 75%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병상 확보 등을 위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