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다른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12.9%를 차지했다. 이는 의원의 기관당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폭 6.0%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질적인 통계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36조78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2% 늘었다.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도 3억9800만원으로 전년(3억7400만원) 대비 6.5%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기관 진료비는 5조620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3% 늘었다.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1338억2300만원으로 전년(1185억3000만원) 대비 12.9%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 증가폭은 모든 의료기관은 물론 모든 요양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의 상반기 진료비는 5조 9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고 종합병원의 기관당진료비는 196억700만원으로 전년(177억100만원) 대비 10.8% 늘었다.
병원의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3조4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었고 기관당 진료비는 23억3900만원으로 전년(21억8100만원) 대비 7.3% 늘었다. 요양병원의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2조7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17억 6500만원으로 전년(16억6200만원) 대비 6.2% 늘었다.
상반기 의원의 요양기관 진료비는 7조 4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기관당 진료비는 2억3800만원으로 전년(2억2400만원) 대비 6.0% 늘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요양기관 숫자는 9만2431개이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304개, 요양병원 1544개, 병원 1459개, 의원 3만1355개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에서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교육상담료와 심증진찰료, 의뢰회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진찰료 외에 교육상담을 할 때 필요한 가산을 하고 심층진찰은 진료시간을 15분 등으로 늘려 심층적으로 진찰하면 가산하는 개념이다. 의뢰회송은 2,3차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려보내줄 때 적절한 유인책을 매기는 구조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줄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급증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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