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학교육 질 저하 비판한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주호 장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하면 더 좋아질 것

기사입력시간 24.07.12 12:08최종 업데이트 24.07.12 12:14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교욱부 이주호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전심의와 개원의 교수 채용 등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방적인 방향의 의평원 지배구조 개발이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제고에 도움이 되며, 개업의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국내 인증전문기관으로 의학교육 평가에서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의대증원에 따라 의학교육도 주요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의평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제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은 7.5% 등 소폭 증가하지만 대폭 늘어나는 나머지 대부분 의대들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의평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화가 장점이 더 많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여러 의대교육 여건이 바뀌었다. 바뀐 것을 무조건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 보단 바뀜에도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가 들어가는 등 지배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목소리를 들어 질이 제고되는 것"이라며 "개방된 체제로 제안하는 것은 의학교육에 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원의 실적을 100% 인정해 의대 교수를 임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우려된다'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이 장관은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교육에 들어와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제안하는 것이지 교육의 질 부분에서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의대생을 늘리는 것 만큼이나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교육부 조치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교육부 정책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는 "지금도 의료계, 의학교육계, 의대생, 전공의들과 여러 소통을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다듬고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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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 비판한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주호 장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하면 더 좋아질 것"

바뀐 의대교육 여건이 무조건 질 저하 아니야…개원의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어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교욱부 이주호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전심의와 개원의 교수 채용 등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방적인 방향의 의평원 지배구조 개발이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제고에 도움이 되며, 개업의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국내 인증전문기관으로 의학교육 평가에서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의대증원에 따라 의학교육도 주요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의평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제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은 7.5% 등 소폭 증가하지만 대폭 늘어나는 나머지 대부분 의대들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의평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화가 장점이 더 많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여러 의대교육 여건이 바뀌었다. 바뀐 것을 무조건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 보단 바뀜에도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가 들어가는 등 지배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목소리를 들어 질이 제고되는 것"이라며 "개방된 체제로 제안하는 것은 의학교육에 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원의 실적을 100% 인정해 의대 교수를 임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우려된다'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이 장관은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교육에 들어와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제안하는 것이지 교육의 질 부분에서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의대생을 늘리는 것 만큼이나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교육부 조치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교육부 정책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는 "지금도 의료계, 의학교육계, 의대생, 전공의들과 여러 소통을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다듬고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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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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