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눈시울 붉힌 신현영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안타까워

기사입력시간 23.06.08 07:07최종 업데이트 23.06.08 07:07

눈시울 붉힌 신현영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안타까워"

7일 국회 토론회서 본회의 당시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 22명 의견 공개…"소통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면허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셌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22명이 (의사면허취소법 표결 당시) 기권을 했다”며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된 내용이라 반대나 기권을 하기 쉽지 않은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신 의원은 기권한 의원들과 기권 이유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권한 의원들은 신 의원에게 “의사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걸 보고 의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당시에 헌신적으로 지원해줬던 의료계와 왜 이렇게 지금은 소통을 못하냐는 생각도 든다” 는 얘기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그래도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더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기 전에 의료계가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면허 취소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가 흉악범, 강력범죄, 성범죄 증심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진작에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또 신해철 씨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했었다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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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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