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기사입력시간 24.02.08 08:49최종 업데이트 24.02.08 08: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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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총선 앞두고 의대교수·의대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정책 추진…"대한민국 의료 죽이는 포퓰리즘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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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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